법령 국세징수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017년
4. 대구지방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
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.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2 선고 2012구합35030 판결
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 2012년
2008년
2006년
2000년
1998년
17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8두10578 판결
[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1.15.(74),156]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93년
18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24995 판결
[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66]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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